		2017. 12. 05.(화) 10:00
		제218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7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감사반 편성 6.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7.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4
	경제과․․․․․․․․․․․․․․․		5
	안전재난과․․․․․․․․․․․․․		8
	농정과․․․․․․․․․․․․․․․		10
	원예허브과․․․․․․․․․․․․․		13
	축산과․․․․․․․․․․․․․․․		16
	산림과․․․․․․․․․․․․․․․		20
	도시과․․․․․․․․․․․․․․․		23
	건설과․․․․․․․․․․․․․․․		25
	교통과․․․․․․․․․․․․․․․		27
	건축과․․․․․․․․․․․․․․․		30
	보건소․․․․․․․․․․․․․․․		33
	농업기술센터․․․․․․․․․․․․		35
	환경사업소․․․․․․․․․․․․․		38
	상수도사업소․․․․․․․․․․․․		3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 12월 5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7년 11월 15일 ~ 11월 23일 (9일간, 휴일 2일)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김종관

◦ 부위원장 : 장선화

◦ 위    원 :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김회정

◦ 보조직원 : 농업 7급 장은석, 행정 8급 박대인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2016년)
총 계		261	56	98	107	280
공 통 사 항		7	5	1	1	11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00	41	80	79	202
	경 제 과	18	1	9	8	24
	안전재난과	12	2	4	6	15
	농 정 과	23	5	7	11	24
	원예허브과	20	5	8	7	20
	축 산 과	28	3	11	14	23
	산 림 과	24	5	11	8	16
	도 시 과	15	3	7	5	16
	건 설 과	17	6	6	5	23
	교 통 과	24	6	11	7	24
	건 축 과	19	5	6	8	17
보 건 소		15	3	3	9	24
농업기술센터		23	3	8	12	21
환경사업소		6	2	1	3	16
상수도사업소		10	2	5	3	6

2017년도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당초에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최대한예산의 집행이 연말까지 미뤄져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함
	○			⚪늘어난 태양광 수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 경관을 해치고,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근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필요
	○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재산의 정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업무분장을 통해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또한 결산검사 보고시 공유재산의 변동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자료제출 바람
	○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중요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회와 소통이 이뤄져야 함
	○			⚪자료 제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바람

2017년도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남원 시민에 대한 고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여겨짐
		○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원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바람
		○		⚪남원시의 일자리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
			○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검토바람
		○		⚪노암산업단지는 기반조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활한 분양 및 입주를 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확실한 결정이 이뤄졌을 때 홍보가 이뤄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	⚪옻나무 식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과와의 긴밀한 협조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을 매각이나 분양하는 방안 검토바람
		○		⚪공설시장 노점상을 광한루원 서문주차장 빈공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로 공설시장 활성화 및 서문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바람.
		○		⚪노암산업단지 주변 가로수(칠자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	⚪운봉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진행에 있어 운봉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의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단순한 상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남원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필요
			○	⚪팔도장터 관광열차 사업은 사람이 번잡한 장날이 아닌 평일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바람
	○			⚪청년 &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채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져야함
			○	⚪채용박람회 개최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제대로 된 사후관리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노암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8%로 저조하므로 향후 원활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노력바람
		○		⚪남원에서 취업한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거나 남원에 직장이 있는 관외 거주자들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남원시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축제 행사장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점검확대 방안 마련
			○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 검사 철저로 비상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바람
			○	⚪가까운 시일 내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통합관제센터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진행시에는 보다 많은 타 지역 모범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2017년 흥부제 진행 때 대규모 전광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향후 그러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필요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가입독려를 위해 기존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 필요
		○		⚪지정된 민방공 대피소에는 실제 인원이 대피가 가능한지, 대피소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에 대해 훈련을 통한 점검 필요
		○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에서 관리중인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의 내구연한 점검 등을 통해 쓸 수 없는 것들은 폐기가 이뤄져야 함
			○	⚪구 경찰서에 위치한 재난장비 보관 창고의 보수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심의가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회의 개최 등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폐지등 운영내실화 필요
		○		⚪귀농귀촌 지원위원회는 업무의 중요도상 서면심의보다는 심층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에는 현재 위촉된 대다수의 당연직 위원보다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 검토
		○		⚪변동직불금 금액 추이를 살펴 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되야 함
		○		⚪공공비축미 매입이 톤백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농가들에 비해 소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조성 및 운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남원 자연RPC 부도 관련,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 강구
			○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 지원 금액을 늘리더라도 모든 농가들이 가입해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할 돼야 함
			○	⚪내년도 볍씨 종자로 신동진이 예정되었는데, 재해가 닥칠 경우 신동진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일품종보다는 복수 품종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농협별 수매 단가가 차이가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함
			○	⚪톤백벼 수매 시 지침에 포대를 새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 농가들이 불편과 혼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 시 농어촌 공사와 시 관리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농가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별 없이 사업 추진하는 방안 필요
			○	⚪농로포장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지역을 보면 소유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기부 채납 생략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진행 필요
			○	⚪용배수로 공사 시 홍수 발생 빈도를 계산해 한 번에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쓰일 수 있어야 함
		○		⚪질 좋은 남원참미 생산을 위해 적절한 파종시기 및 시비관련 농가에게 교육 및 홍보가 필요
			○	⚪경지정리 시 용배수로가 문제되어 범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지정리가 늦어지게 되면 용배수로 공사가 선행되어야 함
	○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 보상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특정 재해는 특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농가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짐. 또한, 농가가 피해를 받았을 시 시에서 지원되는 농약대, 종자대를 상향하여 농가의 피해 보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관련 부서에서 고품질 쌀 종자를 추천받아 추수까지 마쳤으나 판매처가 마땅치 않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으므로 정책입안 시에는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현재 각읍면동에 배정된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비 대상자보다 선정된 고령농업인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인사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설계 시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 자체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역귀농귀촌 현황을 파악해 대책 강구 필요
			○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2017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었음에도 행사가 13일로 미뤄진 사항에 대해 조사 필요
			○	⚪처음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검증을 통해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시 AS 불편 문제가 없도록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함
			○	⚪노암동에 위치한 화장품 산업 관련 시설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해외 판로 구축도 이뤄져야 함
		○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관련 남원에서는 양파와 가을배추가 선정되어 있는데, 통합마케팅 출하 약정 농가만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작목에 맞게 시행시기를 맞춰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문제해결 이 필요
	○			⚪남원시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는 최근 2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중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필요
	○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허브밸리 내 허브특구에 대한 재지정 및 용도결정이 시급
		○		⚪NEST에 대한 위수탁이 이뤄진 상황에서 허브 가공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허브밸리 내 유휴지에 우리시 시목인 철쭉 식재를 많이 하여 철쭉 고장 이미지를 부각 시켜야 함
			○	⚪FTA 폐업지원 후 폐업 농가들이 기존에 수확한 작물보다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소득 작물 지원검토
	○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허브가공업체에 대하여 정상운영을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함
		○		⚪농협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가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미미하며, 농협에 지원되어 구입된 물품들이 농가가 아닌 농협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농가에 지원될 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 수립되어 지원될 수 있어야 함
		○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농가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
		○		⚪허브 산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 인만큼 허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화장품 사업의 경우 기업 입주 환경이 대도시 인근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반 시설이 마련된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 육성 효과가 앞으로는 나타나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차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1회만 실시됨에 따라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적어도 조사된 수요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조합공동 사업법인의 농가부담 수수료에 대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환급이 이뤄지는 만큼 애초에 환급 분을 선반영하여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화장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 기금 사용을 포함해 모든 일들을 원예허브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시기가 2018년 3월이므로 전수조사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함
		○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형 농기계만을 지원하기보다는 가격이 높더라도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진행함에 있어 곡 필요한 농기계가 지원 필요
			○	⚪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고이월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우리시에서 조사료 종자대가 2015년에 무료로 지원된 일도 있는바, 사료 값 절감을 위해 농가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양봉농가에 비해 한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함
	○			⚪축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적법하게 지어지지 못한 축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
		○		⚪하림에서 사육 농가들에 사육료를 지급할 때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이 이뤄져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로 바뀔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바람
			○	⚪남원이 AI,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점은 전국적으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소 브루셀라채혈 결과 결핵 5농가 25두에 대해 살처분이 이뤄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개선 바람
		○		⚪관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계분에 대해서는 AI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이뤄져야 함
			○	⚪양봉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 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야 함
			○	⚪당초, 향돈촌 도축 물량이 타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우려해 도축장 현대화 시설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향돈촌의 도축 물량이 남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조사료 관련 2만톤을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늘려 조사료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생산을 통한 사료 공급의 자급화가 이뤄져야 함
			○	⚪2017년 볏집 곤포 사일리지비닐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못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함
		○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축사 집단화 단지에 대한 검토 및 악취 저감이 이뤄져야함
		○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고, 이후 적법절차에 의거 신청·허가된 축산업은 민원제기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관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의 유기질 비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바람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라는 소극적인 수단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
		○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주생면에서 약 800평 가량의 면적에 지렁이를 양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렁이 먹이가 타 지역에서 가져온 슬러지로 되어 있는바, 이 슬러지가 퇴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시 바람
			○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육성하는 염소에 대한 지원이 타 축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축종별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함
		○		⚪남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큰 편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면, 사업포기자가 많은데, 당초 계획을 세우고 신청자를 받을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바라며 이차보전 등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조사료 생산 관련 우리 시에서만 농가사업에 지원할 것만 아니라, 축협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바람
	○			⚪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어 공급업체의 편의대로 톤백 마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를 통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바라며, 농가들이 송장을 받고 농협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 기표가 될 수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 50두 미만 소농가들은 대농가에 비해 진행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필요
			○	⚪승마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승마 체험 사업 진행 필요
			○	⚪최근 축종별로 음식을 준비하여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전 축산농가들이 참여하여 시식회 등을 개최하는 축산인의 날을 통해 우리지역 축산물을 홍보시 남원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요천 백리 숲길조성사업을 위해 식재한 살구나무의 열매의 낙과로 인해 악취와 미관 악화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권장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미관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및 체험, 휴양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은 필요한데, 향후 적절한 계획을 세워 수익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오토캠핑장과 에코롯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늘고 있으므로 확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안에 다양한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람 촉진이 이뤄져야 함
			○	⚪우량목의 무분별한 관외 유출이 빈발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 필요
			○	⚪시내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식재해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바람
		○		⚪요천 생태 습지공원 내 숲이 조성되지 못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
		○		⚪전년도와 비교해 향기원이 초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태양광 설치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림훼손이 심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농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산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단속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른 위원회에 비해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지급되고 있는 심의수당의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주민들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국립공원 변경계획이 추진돼야 함
		○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받고 난 후, 애초의 목적 외로 중간에 산지전용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특용수 조림사업에 있어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일정치 않아 농가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 충분한 주차장을 조성 필요
		○		⚪시내 주변에 심어진 꽃이나 철쭉이 가뭄에 피해를 본 곳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도심에 큰 소나무나 편백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		⚪토석채취 허가 종료 후, 재허가 시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한 충분한 정비 필요
		○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79건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
			○	⚪남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봉에 대한 안내 및 표기 필요
	○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바람
	○			⚪트리하우스와 에코롯지 및 오토캠핑장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고, 향후에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전국방송을 포함해 TV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민간 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 마련 필요
		○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장 주변(에코롯지, 캠핑장)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사 시설 매입 등의 대책 수립 필요	총무위 이관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계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우리시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내척동, 식정동 등 농촌동 지역의 지원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국도비 투입이 이뤄져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함
		○		⚪향교동 구암 3지구 주변은 택지개발과 공공기관들이 이주하는 만큼 이 지역의 도로 확장이 이뤄져야 함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요천 생태습지 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와 협의 필요
		○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함
			○	⚪남원시 도시 계획을 구상 시 구체적인 테마를 정해 관광객들이 남원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 구현 필요
		○		⚪한빛 중학교와 월락초등학교 주변 등 학생들이 등하교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로 개설 때 대책이 마련돼야 함
	○			⚪위생약국에서 고샘길 방향 도로는 보행을 위한 통로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전선 지중화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함파우 유원지 진입도로 인도 확보 및 정비가 필요
			○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황파악후 조치가 있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 관련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여 여러 사례를 참고해 사업이 진행돼야 함
			○	⚪보상가로 인해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이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도시관리 계획 변경 사업 관련 운봉읍사무소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지정 바람
	○			⚪도시관리 계획 변경 사업 당초 예산이 11억 정도에서 추경에 5억 8천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반영한 상황인데, 최초에 정확한 계획 수립이 되지 못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쓰이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뤄져야 함
	○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하며, 시외 지역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함
		○		⚪골재채취 현장이 무질서하고, 골재 챠량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량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예산의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우선 예산 확보 필요
			○	⚪수경 분수대 건설에 있어,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시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 잡음이 없어야 함
		○		⚪도통동 인도교 건너 이백 방향에 있는 월락정수장 맞은편 제방 부근은 시민들이 산책을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대산 입구 삼거리 근처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차량 이동에 불편이 있고, 주생면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개선 필요
	○			⚪대산 서원 초등학교에서 남원 방향 좌측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함
			○	⚪과적 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도통동 인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함
		○		⚪시내 지역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둡다는 말이 많으므로 조명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설 활동 시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질 좋은 제품을 이용해 차량 부식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협동교에서 신기교 사이 산 밑에 제방의 건설이 필요
		○		⚪국지도 60호선이 준공 전 주위를 살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돼야 함
		○		⚪팔랑과 와운 마을 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용 트랙터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의 도움 필요
	○			⚪지리산 IC에서 인월면 소재지 사이에 방지턱이 7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인만큼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돌출간판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시 건축과에서 넘어온 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나가서 돌출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부과가 이뤄져야 할 것임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요즘 50원 동전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버스 요금 산정 시 100원 단위로 요금을 결정하거나 교통카드 보급을 확대해 문제가 해결돼야 함
		○		⚪시내버스 운행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하며,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도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함
			○	⚪ 교통 단속 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를 위한 단속이 돼야 함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물품은 남원 관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왕정동 상정마을 인접한 곳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등이 다시 추진되어야 함
		○		⚪서문로터리에서 용남시장 들어가는 길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시장 주변 상인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주정차 시간을 늘리는 방안 검토 바라며,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횡단보도 설치 필요
	○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수시로 점검 바라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필요
	○			⚪시내버스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한 만큼, 공영제로의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형태로 만들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특색을 살려 다양하게 만들어야 함
	○			⚪대산면 독산 마을 입구, 대산면 입구 삼거리, 주생 제천면 입구는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존보다 나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대산 서원 초등학교에서 남원 방향 좌측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버스 환승제와 노선개편 시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시민의 혼란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함
			○	⚪만인의 총에서 서문사이 대로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도통동 한빛 중학교와 월락 초등학교 앞은 학생 통학 시간 시 번잡하여 위험하므로 도시과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구간 확보 필요
			○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 아이들의 통학이 많은 곳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가 우선 이뤄져야 함
			○	⚪인근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천원버스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농촌지역 면단위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남원~인천공항 버스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바람
		○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통합에 대한 검토 필요
		○		⚪화물 공영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한 주차가능 대수 파악 필요
		○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 단호한 조치 필요
		○		⚪시민소통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과와 업무 성격이 맞아 보이므로 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교통과에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서울에서 남원을 거쳐 인월까지 버스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함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도에 세워져 있는 돌출간판, 에어라이트는 시민들의 보행에 위험이 될 수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필요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번잡한 상황이므로 아파트 신축 시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바람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 50두 미만 소농가들이 대농가에 비해 진행이 늦어져 동절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노력바라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바람
		○		⚪전라북도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읍면지역에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남원지역에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가 이뤄져야 함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임대아파트의 매년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 빠른 대응 필요
			○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로등 설치 사업이 특정 읍면 지역에 치중되는 없도록 검토 필요
		○		⚪남원시에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오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주택 안전도 검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주천 송치마을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어질 시 이백 내기마을과 같이 암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련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목표한 대출 금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훨씬 밑돌게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1인당 한도액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강구 바람
			○	⚪기계식 주차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과감한 철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에 대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해 빈집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함
			○	⚪가로등 설치 시 수요조사 후,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7, 8월 중에 수요조사 시행필요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보건소 진출입로 공사 후, 자동차 출입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바뀐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바람
			○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확립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적용하고, 관계부처에도 건의 바람
	○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보면, 지소별로 이용 현황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소별 근무 강도의 차이도 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무 강도가 강한 곳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보건지소별 순환근무가 이뤄져야 함
			○	⚪치매를 포함해 정신 보건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보건지소 지붕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시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필요
		○		⚪이백 내기마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학생들의 결핵 감염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을 선언한 바, 이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정책 수립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자살률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수립 필요
	○			⚪병의원 및 의약업소 점검 후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규정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바람
			○	⚪희귀난치질환자는 이러한 병을 치료하다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모범음식점 지정이 너무 특색이 없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산축하금, 출산격려금이라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산모 복지를 위한다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결원 인원에 대해 충분한 보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상담소별 인원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바람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과들을 선도해나가야 함
			○	⚪명품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 바라며 귀농인들에게 교육 내용에 대한 홍보 바람
			○	⚪보건소에서 진행중인 싱싱생생 건강교실 사업을 참고하고 타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필요
		○		⚪부각뿐만 아니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개발에 더욱 매진해주기 바람
		○		⚪임대용 농기계 구입 시 조달청과 남원 관내 업체 가격을 비교해 비슷할 시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인명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에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을 진행시 예산과목을 제대로 구분해 편성할 수 있어야 함
			○	⚪아영면 포도축제를 비롯해 이러한 축제 진행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과 연계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미꾸리 사업에 대한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향후 미꾸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미꾸리를 상징화해 이를 통한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또한 세부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 있음
		○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항공방제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쌀 품질향상을 위한 시비의 양 및 시기에 대해 지도를 힘써 단백질 함량 수치를 맞춘 프리미엄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남원 참미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
			○	⚪딸기 모종 구입을 위해 타지로 유출되는 금액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어떤 작물이든 적지가 아닌 곳이 없으므로, 유망한 작물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배가 이뤄져야 함
		○		⚪춘향 씨감자 사업은 사업명을 바꿔, 새롭게 성격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
			○	⚪화훼 시험장을 잘 활용해 우리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항공방제 사업에 있어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방제 전 홍보에 힘써야 하며, 방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미꾸리 양식농가 중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
			○	⚪고품질 쌀 보급에 있어 쌀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품종 보급이 이뤄져야 함
			○	⚪기술센터와 관련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스마트 팜 시설원예 등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의 적용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함
			○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전산과로 이관되었는데, 정보 업데이트에 소흘함이 없도록 해야함
		○		⚪시범사업 종료 후, 대량보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어야 함
	○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인근 과수 농가나 하우스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후 사업 진행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요천 생태공원에 숲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공원 주변 토질이 좋지 않아 나무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좋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조경계획을 잘 수립해 나무를 잘 식재할 수 있어야 함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요천 생태습지 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조필요
	○			⚪하수도 사용료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에 모든 상황을 살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	⚪요천 생태습지 공원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거리 마련 필요
			○	⚪인월면(체육공원) 하수관로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연간 민원처리건중 누수건수가 50%이상으로 누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누수신고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방안 요구됨
		○		⚪시가지내 녹물 발생이 빈번한 곳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		⚪천재지변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이에 대비해 이미 탱크로리 급수 차량을 보유한 인근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상시적인 급수현황 파악을 위해 읍면동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
			○	⚪노후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상수도 사용료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조례를 엄격히 지켜 단수 실시로 체납요금이 일소될수 있도록 노력바람
		○		⚪상수도 급수지역 내 수량 부족 지역에 대해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돼야 함
			○	⚪상수도 공급계획에 총 마을 수가 383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리되고 통합된 마을이 있으므로 변동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자연부락 단위에서 떨어져 3~5가구를 이루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수도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상댐 건설이 필요한 바, 댐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바람
	이	하	여	백